| 번호 | 12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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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성순 | 등록일자 | 2014.03.25 |
| 제목 |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입법예고안 즉각철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체와 협의후 시행하는 방안! | ||
| 내용 | 국토부는 아래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분노에찬 의견들을 보았는가?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된 국토부의 일방적인 법안은 즉각철회를 요청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중개보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단체와 연구및 논의를 충분하게 하여 쌍방이 상호 인정할수 현실적인 법령 제안을 아울러 요청합니다.따라서 현재 법안은 결사반대와 즉각철회를 다시한번 재차 요청하는바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엄청난 저항을 일으킬것으로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