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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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덕성 | 등록일자 | 2014.03.24 |
| 제목 | 법을 만드실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에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 ||
| 내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입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와봤습니다.
많은 입법예고중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해서 댓글이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찬/반은 둘째치더라도 이만큼 댓글이 많다는건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며, 법을 만들기전 해당 당사자들간에 의견수렴은 없었다는걸 반증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많은 일들을 하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헤아려서 진행하기란 힘들거란건 압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현장과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한 후 진행하셨음 합니다. -입법에 대한 의견 / 절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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