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215
의견제출자
김승섭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내용
종사자의 일방적인 범법행위가 사업주에게도 전가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국민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임하면되겠네
그것부터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뒤에 이런것도 생각해내세요.
국민세금으로 무슨 말도안되는 짓들을 하고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