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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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39
의견제출자
추연준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입법예고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에서 중개 계약시에 중개보수 받는 현 상태에도 "협의"라는 문구 때문에 늘상 의뢰인들과 얼굴 붉히고
싸움에 근원인데 하물며 잔금시, 물건인도시, 등기완료시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아예 중개보수 받기는
물건너간 얘기며 늘상 소송을 해야 하며 중개사가 노력해놓으면 개인간 해제후 중개보수 안주려 할것입니다.
있을수 없는 악법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되며 강력하게 철회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