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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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08
의견제출자
김만규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대통령께서는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하는데 일선에선 규제를 늘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대통령께서는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하는데 일선에선 규제를 늘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손톱 밑 가시를 없애 주기는 커녕 대못을 박으려 하십니까?
담당공무원은 파급효과가 어떠한 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일처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종전 처럼 계약체결 완료 시점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