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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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한 | 등록일자 | 2014.03.20 |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제정은 규제 악법 | ||
| 내용 |
우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급여를 매년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떨지? 그것도 하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국민들과 협의하에 조정하여...
대통령은 규제를 하나라도 풀어라고 끝장 토론을 하는 판에 국토부는 만들고 있네. 광고행위 등 규제할 것은 엉뚱한 유권해석을 내놓고 시장을 교란시키더니 이제는 중개업은 문 닫으란 소리... 제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중개사협회에서도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으니 힘 없는 중개사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장문의 개선안 별지로 편지로 보냈으니 읽어 보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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