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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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58
의견제출자
홍길동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택시발전법, 택시 강제 감차법 같은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택시 발전법 시행령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사업자, 운수종사자들이 고통받고 어렵게 만들자는 법 같은데
택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