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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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41
의견제출자
박준현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상식을 도외시한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무관함에도 이행완료시 중개보수지급이라는 입법예고가 식당에서 밥먹고 소화 다 되는거 보고 밥값지불하라는 말과 다름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