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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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대혁 | 등록일자 | 2014.03.19 |
| 제목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안에 대한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죽이는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등 위반한 신고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는 택시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택시업계를 죽이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은 택시업계에서는 전부 반대하는 법인데 왜 국토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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