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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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35
의견제출자
황현진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 발전법은 결국 택시 감차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입니다.
감차하는데 운수종사자와 사업자가 나눠서 피해를 보는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