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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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57
의견제출자
이시우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체적 기간 명시 없이 단순히 위반 횟수에 의한 처벌 규정(면허취소)은 택시 사업자의 경제적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것으로 절대로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