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374
의견제출자
조현의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악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아무리 탁상공론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라면, 차라리 모든 택시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