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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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61
의견제출자
한경환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입법 예고안은 위반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종전(기한 1년)에 비해 가혹한 규정으로 생각되며 이를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