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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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57
의견제출자 여인권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리운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호흡기 착용하고 수술날짜 기다리는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노력을 하실까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력이 입증되면 완화해주는 조건만 달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