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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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0
의견제출자
김재권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입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본 입법예고안은 규제일변도 정책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타업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