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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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96
의견제출자
이수민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반대반대
내용
위반행위에대한 과태료,자격정지처분을 과도하게상향조정하는것은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업계와 비교했을때 너무 불공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