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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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91
의견제출자
윤홍재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