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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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03
의견제출자
민병욱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처벌규정이 너무 강하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터무니없는 행정강화처분이다...국민의 생존권을 존중해주는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한다..너무 강제적인것은 또다른 사회문제가 대두 될것이다. 생존권박탈하는 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