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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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20
의견제출자
김중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 위하여 만든법입니까?
내용
택시운전사들중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많은 상황엔 자격정지 등의 고압적인 처벌만 강화해서는 반발만 커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꺼 같습니다. 또한 택시감차방안 및 자격정지 과태료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에 귀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