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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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89
의견제출자
육심성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제목만 [택시발전법]...시행규칙은 [택시고문법]
내용
제목만 [택시발전법]...시행규칙은 [택시고문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의 감차비용을 업계에 전가하고.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엔 운전자의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택시운전자들이 대부분인데, 자격정지등의 고압적인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