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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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일권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택시발전법의 문제점과 근본 해결 방안 고찰 | ||
| 내용 |
현행 택시의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란
문제점에 대해 그 원인책을 찾아야 향후 택시의 지속적 발전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근본 원인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상을 살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즉, 산업사회로 가기 위한 경제개발5개년이 시작될때 지금과 같이 다양(버스.지하철, 마을버스, 비행기, 심야버스 등등)한 교통 수단이 발달 되지 못했던 시절 택시는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개인자가용의 증가와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은 택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좁혀 온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행정관청에서는 "탁상행정"이랄수 있는 무분별한 택시의 증차로 인해 결국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게 그 원인입니다 즉 현 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 즉, 근본원인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수요공급"의 틀이 맞지 않기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과 승객을 태워려는 택시가 일정 수요와 공급이 맞아 원활하게 돌아 가야 되는데 사회변천과정상 삶의 질적 향상에 따른 개인자가용의 지속적 증가와 각종 교통수단의 다양화로 그 입지가 계속 줄어 들고 있는대도 무분별한 택시의 공급과잉은 수요 공급의 근간을 흔들어 택시 운수종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오늘과 같은 악순의 근본 원인이 여기서 발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택시정책은 거시적 안목에서 택시의 수요공급의 적절한 분배정책이 선행되고 나서 엄격한 규제를 한다 함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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