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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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철규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 ||
| 내용 | 가득히나 어려운 택시업계를 규제완하를 통하여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되레어 규제를 강화하여 택시업계를 사양사업으로 몰아부히고있는 작금에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못하면서 택시업계의 발언권을 축소하여 정부안으로 몰아가는점이 보이고 또한 택시종사자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3번처분될경우에 택시자격을 취소한다는 얼토당토않는 법을 예고하는 관계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업무상3번 실수하면 공직에서 물러날수 있는지? 또한 다른직원이 실수한 사항으로 당신을 공직에서 물러나라면 수용할수 있는지? 좀더 세련되고 모든국민들이 공감할수있는 택시특별법 하위법령제정으로 신뢰받을수있는 정부기관이 되어주시길 강력 항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