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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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일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잘 안 풀리는규제 "택시발전억제법"을 진정성있는 "발전법"으로 --- | ||
| 내용 | 먼저 악법을만들어 열악한 택시운수종사들이 위법하면 여러방법으로처분하고 심지어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사업면허취소까지예고하는택시발전법, 이는 국토해양부의 극심한 재량권남용이아닐수없습니다! 규제를하여 사업면허를취소하고 감차하려는 달성목적이 입법예고안의 본질에있다면, 그당사자뿐아니라 전국의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헌법에서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려는것입니다! 정부와지자체가 적극적으로나서서 택시감차등 당면한현안부터 해결해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