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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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아람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
| 내용 |
현재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고, 각종 규제로 인해 더이상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나오지 않 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공장을 매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엔 자금의 부담이 너무 크기에 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 할 생각도 해 보았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런 탓에 공장 임대를 구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사를 포기하거나 변칙적으로 공장 임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불법을 양산하는 비근한 예의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 공장을 찾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더 많은 비용 지출을 감소하며 먼 곳의 공장을 얻어 사 업을 영위하는 중소 영세업자들의 처지를 생각하셔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임대 공장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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