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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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50
의견제출자
윤진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에 대한 규제는 너무 가혹합니다.
내용
개인택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야말로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 입니다.
법규준수를 잘해야 되겠지만 무한정기간을 두고 관리하는 것은 타 법규위반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과태료 금액이 너무 많아 너무 가혹하니 운전면허벌점처럼 관리기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과태료도 적정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