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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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36
의견제출자
김연중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택시규제법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규제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이는 대중교통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