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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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35
의견제출자
도영옥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지....?
내용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는건 당연 하지만 너무 과한 법을 적용하여 발목을 잡는짓.....정말 이 나라법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고 처벌을 하는지 또 다시 궁금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