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833
의견제출자
주지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가혹하고 부당한 입법예고 철회해 주세요..
내용
영세한 택시업에 더 가혹함을 정부는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정부의 관계자 되시는 분
시범적으로 하루만이라도 택시영업에 동참을 해 보시죠 그러시다면 이런 법령은
반드시 철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대리운전 허가를 인허한 청에서 대리운전자의 위반을 사업자가에게 처분 해서 감차의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