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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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31
의견제출자
이기룡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입법인가? 해당부처 공무원을 위한 입법인가?
내용
이 입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다. 대부분이 규제일변도의 내용일뿐 개선을 위한 내용은 ？아보기 어렵고 어떻게든 실적위주의 입법안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를 해결방법이라 평가할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