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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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12
의견제출자
조지훤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형평성 문제가 많은 법률입니다.
내용
승차거부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버스업계 보다 2배이상 과태료 처분은 너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으며 택시영업을 포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