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777
의견제출자
강동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반대
내용
감차지원등 현실성 없는 소액지원등에 대해 좀더 큰 고심없는 결정으로 전반적으로 발전법령이라기보다는 주먹구구식 입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