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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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14
의견제출자
송희수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종사자들도 살고 싶습니다.
내용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 1년내에서 기한 제한없이 위반횟수만을 산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영세택시종사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너무 잔인한 처분으로 택시종사자들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