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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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03
의견제출자
고소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 종사자가 웃는 그날까지....
내용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택시업에 종사하며 근근히 살고 있는 운수사업자에게 자격정지처분이 왠말이며, 과태료처분이 왠말인가? 택시발전법은 택시산업을 발전하자고 만드는 법이 아닌가? 그런데 선량한 운수종사자의 말목을 잡으려는 법 즉각 수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