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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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81
의견제출자
김채호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소멸시효 없는 철벌강화 철회하라.
내용
강도 살인범에게도 있는 소멸시효를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카드결제거부 위반 시 기한에 관계 없이 3번이면 택시운전자격을 위소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입니까?
정부의 택시정책 잘못을 운수종사자들에게만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감차재원 마련해 주시고, 처벌강화 철회하고 기존 여객법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