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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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66
의견제출자
김태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반대 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령은 운수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법령으로, 과도한 규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과태료와 1년간의 기한내를 폐지한다는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