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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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47
의견제출자
이시환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업계발전을 위한 신중한 법제정 요청 드립니다.
내용
경제부흥과 업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측면으로 법 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 입법예고는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부디 신중한 법제정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