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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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36
의견제출자
현은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무늬만 택시 발전??
내용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물론 위반행위를 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턱대고 처벌수위만 높인다고 좋은 법안이 될까요?
택시 발전법이라면,, 진정 택시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