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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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20
의견제출자
최원익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용
육상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택시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보다도 형편없는 수익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택시에 대하여, 이제는 복지예산의 부족분을 택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세수를 늘일려고 하는 의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