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611
의견제출자
최광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행정처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
내용
법을 제정할때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법을 제정하는 곳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작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하니 참 답답 합니다. 믿을수 있는 정부가 되야 하는데 사는게 두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