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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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00
의견제출자
최영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업계 발전을 위한 신중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불황에 빠진 경제를 부활하고 활성화하는데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회복의 온도를 데워야 하는데 법을 만들기도 전에 업계의 한숨만 나오는 현실은 이 법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재기되는 문제점을 깊이있고 현장 속에서 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