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92
의견제출자
박정오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인것 같네요
내용
택시 영업 특성상 대리운전자가 운전 하는 동안은 차주가 관리감독을 할수가 없는데,
잘못한것을 왜 차주가 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