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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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60
의견제출자 박진형 등록일자 2014.03.07
제목 그린벨트 전면 해제해야합니다
내용 억울하고 침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모님과 제 재산이라고는 그린벨트로 묶인 준농림 토지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일 뿐이니..
팔려니 팔리지도 않고, 그 땅에 집이라도 짓고 살려니 그것도 않되고.. 부재지주니 어쩌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규제까지 신경쓰여, 없는 돈에 하는 수 없이 인근 아파트에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으니..

90세가 다 되신 부모님은 날마다 한숨.. 1,000평이 되는 넓은 땅 놀릴 수도 없어서, 이제는 제가 생업을 그만두고 농사꾼이 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제한 해 두시려거든 제발 수용(보상)이라도 해 주세요.

헌법이 존재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잔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제도로 인해 반평생을 피눈물로 살게되는 분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정부를 평생 저주하게 될 것만 같아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