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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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6
의견제출자
김윤숙
등록일자
2008./0.6/
제목
반대에 손을 들겠습니다!! 왜냐면 기사와 관광회사에서 사고시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내용
지입차 회사이기 때문에 사고시 서로 책임을 기사와 관광회사와 떠넘기는 통에 차를 이용한 원
만 손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불법 지입일 바엔 자가용 버스를 원으로 명의를 등
록해줘서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을 하여 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개인 기사님들에게 허가해 주는 법을 제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