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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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원용환 | 등록일자 | 2014.03.06 |
| 제목 | 저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 ||
| 내용 |
현재는 개발제한법중에는 원주민이라하여도 땅에만 법을 두어 대대로 살았는 사람이나 어제 그린벨트를 매수한사람이나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부터 살았으며 반평생을 넘게 영농을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주민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실정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제가 직접농사를 짓는 땅에 농사짓는걸 보여주고 싶어도 체험활동이라 하여 법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얼마나 아이러니 한 법입니까. 반평생 넘게 영농생활을 하고 영농생활로 체험활동도 할수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법(농업진흥구역) 이중규제가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제땅에서 제가 농사짓는거 보고 농사땅위에서 농사짓는거 농민의 삶을 보여주는 행위가 왜 불법인지요 힘없는 농사짓는 농민...원주민에게라도 무엇인가를 창출할수 있는 적법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린벨트에서도 농지의 훼손없이 할수 있는 영농체험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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