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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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정태 | 등록일자 | 2014.03.06 |
| 제목 | 위헌결정 그린벨트 보상입법 추진요망 | ||
| 내용 |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지 오랜세월이 지났음에도 국토부는 사유지를 국유지인양 국토부 의도대로 그린벨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당초 그린벨트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 현재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 대지는 생색내기에 해당된다. 개인사유지 그린벨트를 전부 국가가 매입하거나, 개인재산권을 약탈한 국가가 정상적인 보상을 하도록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린벨트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유지하고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사유지 그린벨트는 즉각 해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