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13 | ||
|---|---|---|---|
| 의견제출자 | 김종진 | 등록일자 | 2014.03.01 |
| 제목 |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1] | ||
| 내용 |
원칙을 존중하고 따르고 하는 것은 정한이치이오나 너나 할 것 없이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사유재산 몰살 하려는 법은 공산당이나 하는 법이라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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