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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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9
의견제출자
한기훈
등록일자
2014.02.26
제목
창조경제한다더니 창조꼼수
내용
창조경제를 한다고 외치더니
불쌍한 서민 등치는 법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인가 묻고 싶네요.
운전면허도 법위반을 했을 때 소멸시효가 있는데 하물며 나이들어 전 재산과도 같은
개인택시를 삼진아웃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가 이닐 수 없습니다.
감차보상을 한다고 해놓고 재원마련이 어려우니 아예 취소시키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시행령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