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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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진 | 등록일자 | 2014.02.24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부임을 알아야합니다. 정부는 그만큼 사양사업으로 전략한 택시업계에 대해서 무엇보다 책임성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함이 마땅하나 택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으로 봐서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택발법은 택시업의 생존을 위함입니다. 택시업계에 옥죄가 될수 있는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물리적인 과도한 강제보다는 순리적인 정책을 적용함이 순리이나 무작정 옥죄려는 과잉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개인택시대리운전자의 위반 사항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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