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73 | ||
|---|---|---|---|
| 의견제출자 | 조춘식 | 등록일자 | 2014.02.10 |
| 제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건축산업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시행령이 건축일변도의 법 제정으로 되어있어서 건축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한 당초의 법 제정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있음을 알려드림 | ||
| 첨부파일1 |  20140210174339_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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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0473 | ||
|---|---|---|---|
| 의견제출자 | 조춘식 | 등록일자 | 2014.02.10 |
| 제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건축산업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시행령이 건축일변도의 법 제정으로 되어있어서 건축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한 당초의 법 제정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있음을 알려드림 | ||
| 첨부파일1 | 20140210174339_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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