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95 | ||
|---|---|---|---|
| 의견제출자 | 윤대영 | 등록일자 | 2013.12.18 |
| 제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매년 동절기, 하절기에 되풀이 되는 냉난방 가동 전면중지, 순차운휴 실시, 원전가동 중지로 국민 불안감은 계속
증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들이 반복될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어려우면 이번 개정령(안) 처럼 정부가 개입하여 기형적인 현재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9.15 대규모 정전사태 같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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